'SW 사업 대가' 산정 기준 개선된다

투입 비용 기준에서 사용 대가 기준으로

규제개혁 끝장토론의 후속조치로 소프트웨어(SW)분야에서 건의된 ‘SW사업대가 투입 비용 기준 감사' 문제와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제도’ 문제가 개선된다.

28일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 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2건의 SW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우선 SW사업대가 산정 기준이 개선된다.

토론회에서 조 회장은 “SW사업 대가를 산정할 때 투입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사용 대가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로 인해 낙찰가는 낮아지고, 기업은 함량미달의 계약직 인력을 뽑게 되고, 개발자 스스로 3D, 4D라 폄훼하고, 대학생은 소프트웨어 학과에 지원도 안한다며 효율성과 적정성이란 가치 위주의 관점으로 감사제도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건의 내용을 수용해 “SW사업대가 산정기준을 상용SW유지관리요율 등 미래부 기준을 감사원이 수용하고 또 미래부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SW사업에 대한 비용감사를 생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제도도 개선된다.

조 회장은 “실제 예산에 못 미치는 가격에 기업이 수주하게 되므로 정부가 미래가치 관점으로 감사제도, 입찰 방식을 개선해야”하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안행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6월까지 SW개발단가 인상 및 상용SW유지관리요율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