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정부에 67개 규제 개선 건의

‘산업부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의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계산업진흥회, 대한석유협회, 도시가스협회, 바이오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스마트그리드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융합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13개 협회와 대한상의, 무역협회, 산단공, 에관공 등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개선시 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은 ‘덩어리·부처간 연결 규제’를 발굴·해소함으로써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산업부는 참석자들로부터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하고 참석자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동일한 사항에 대한 부처간 중복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등 그간 현장에서 큰 걸림돌이 되어 온 총 67건의 규제들을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발제를 통해 독일이나 일본 등도 시행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부처 간 인증·시험 중복 문제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산업융합협회 등은 단순 헬스케어 제품의 의료기기 판정으로 인해 겪는 품목허가·제조·판매 등과 관련한 규제부담으로 인해 의료·IT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은 개선시 효과가 큰 환경, 입지 분야 등의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TF 회의를 통해 건의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내부 검토를 거쳐 타당한 건의사항을 분류하고, 산업부 소관 개선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나가는 한편, 타부처와 연계된 건의과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는 한편, 산업부 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 구성 등을 통해 협회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적 규제 애로 접수·발굴 창구를 마련하겠다”며 “내달 중 집중적으로 지역별·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덩어리 규제를 체계적으로 찾아내는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