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인인증서, 쇼핑몰 해외진출 걸림돌"

"낡은 규제…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없다"

창조경제를 통한 혁신경제의 핵심은 융합이다.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 가로 막으면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 그 드라마를 본 중국 시청자가 극중 의상과 패션잡화를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를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실패했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 해외 진출 걸림돌 되고 있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 현장문제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 벤처, 여성 일자리 창출 위한 걸림돌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최근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계 전문기관이 한국경제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 개구리라 표현하며, 특단의 조치 없으면 추락한다 경고했다며 규제개혁이야 말로 특단의 조치이며,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면 모든 국민 역량과 창의성 제대로 발휘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원 조직의 규제개혁 성과 우수자와 부처에 대한 면책, 국회 규제심의제도 운영 등을 주문했다.

또한 규제개혁 목표를 분명히 해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 균형있게 개혁해야 한다며 일괄적으로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 뽑는 규제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