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액티브X를 액티브하게 엑스쳐달라"

"액티브X 액티브하게 엑스쳐달라."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첫번째 세션 발표에 나선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든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요구한다"며 "공인인증서가 인감이면, 액티브X는 집열쇠인데, 집열쇠를 내놓으라는 격이다"고 묘사했다.

그는 이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서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며 "우리나라 누구나 PC 하나당 400개의 액티브X설치해야 하고, 절대다수 국민이 폐지를 바라고 있으며,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 적자만 720억원이며, 온라인 시장은 GDP 대비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도 한 이유이며, 천송이코트를 중국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것도 액티브X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