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 SW는 규제가 필요하다"

조현정 한국SW산업협회장, 정부의 역할 강조

소프트웨어 분야는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20일 청와대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겸회의'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과도한 정부규제를 폐지해달라고한 다른 분야 관계자들과는 다른 행보였다.

중소 SW업체들의 처한 현실이 그만큼 고단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발언이었다.

조 회장은 규제가 생기는 건 공무원이 얻는 게 있거나, 잘 알아야 만든다며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규제는 별로 없는데 많은 부처에서 소프트웨어를 아는 공무원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프트웨어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란 인식이 공유돼야 하며,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우리 한국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지 심각성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건의사항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개발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발자 인력이 없어서, 소는 누가 키우나 하기도 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투자를 해서 마중물 역할 해줘야 하는 단계로, 그래야 인력이 양성되고 산업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투입비용 대신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적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제도와 감사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낙찰가는 낮아지고, 기업은 함량미달의 계약직 인력을 뽑게 되고, 개발자 스스로 3D, 4D라 폄훼하고, 대학생은 소프트웨어 학과에 지원도 안한다며 효율성과 적정성이란 가치 위주의 관점으로 감사제도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