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벤처창업의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패키지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총리는 20일 열린 '제1회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주요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선, 기술평가 중심으로 계약제 개편. SW 개발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원격지 SW 개발 여건 조성 등을 밝혔다. 콘텐츠 분야에 대해선 과도한 중복 규제 합리화 추진, 불공정 관행 개선, 해외시장 진출 장애 제거 등의 계획을 내놨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규제 가운데, 벤처창업문야에 대해 패키지 개선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올해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등 전단계에 걸쳐 규제 및 애로사항을 28개 과제 발굴한 상태로, 벤처창업 전단계별 규제를 패키지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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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상 업종확대,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M&A 규제대상 완화, 창업기업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면제 확대,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학교시설로 인정, 대학의 창업기업 투자규제 완화, 공공기관 직접조달시 창업기업 불리규정 폐지,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데 있다"며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서비스분야 규제와 입지‧고용‧환경 등 기업애로 핵심규제를 차질없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