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손톱 밑 가시 뽑기 지연, 관계부처들이 책임져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해 없애기로 하고 추진했는데, 아직 90여개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 추진 완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 관계부처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송재희 단장의 발언 중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있는 숙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지 그것도 못하면서 또 하겠다면 신뢰가겠나"라며 "관계부처에서 규제가 안풀리면 공동책임이다. 언제까지 풀겠다를 다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민관합동추진단이나 국무조정실에 접수되는 규제지적에 대해 시한을 정하고, 합리적이라면 유지 타당성을 관계부처에 소명시키려고 한다"며 "소명을 받아서 미흡하거나 문제 있으면 우리 규제개선위원회 통해 개선하도록 제도 준비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