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규제개혁 현황 알림 홈페이지 만들라"

119처럼 국민과 기업 누구나 알 수 있게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 개혁 현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기업들이 정부의 과도한 인증제도를 줄여줄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현대기술산업 이지철 대표는 "정부인증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고, 유사인증도 많으며, 너무 많은 시간 걸린다"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은 기업경영의 비용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인증제도 개선에 대해 공감한다"며 "인증제도 중복 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 중으로, 기본적으로 인증의 숫자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기술 기준, 인증 제도마다 기준이 있어. ks표준을 통해 다른 기준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한번 인증을 받으면 추가적 인증 없이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임의 인증 문제에 대해 "기업체 부담이 많아 시행 항목 기준이 같으면 상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네거티브 방식을 동원해서 인증을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출시하는 방법이라거나 국제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드려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인증제를 줄이고 규제를 개혁해도 국민이 모르면 소용이 없다"며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 119처럼 누구나 알게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