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편 재승인 내정, 관리감독 포기”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개 사업자 재승인 심사 결과 합격점인 650점이 넘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다수 시청자와 언론학자, 현업 언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합격자를 모두 내정하고 채점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스스로 종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TV조선은 균형 있는 편성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자체 심의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 심의 시스템 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널A는 시사 보도프로그램 진행자는 물론 출연자 섭외가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 공공성과 공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민주당은 “이 두 가지 지적만으로도 방송의 생명인 공공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사위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 인사가 겨우 3명이 포함된 15인의 심사위원들이 4박 5일간 합숙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순간 이러한 졸속불공정 심의는 예견됐다”며 “최소한의 납득할 근거의 제시, 공정한 절차 보장조차 없이 ‘묻지마 합격증’을 발행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무국이 위원회 회의 개최 30분 전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위원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킨 것은 방통위의 의결권한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킨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9일로 연기된 종편재승인 심사 의결 절차 제대로 이행하라”면서 “결과가 어떻든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재승인 심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도 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평가와 심사기준 설정 과정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원실은 “심사위원회를 특정 정치세력이 자기 입맛대로 구성할 수 있게 한 것부터 심사가 불공정, 정치심사였음을 증명했다”며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를 철저하게 검증해 부실심사, 정치심사 여부를 가려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