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3사 뉴스Y 재승인 허가 기준점 통과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등 종합채널편성사업자 3사와 보도채널사업자인 뉴스Y의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 결과, 4개 사업자 모두 방송사업 재승인 허가 점수는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조건부 재승인에 따라 새로 바뀐 방송사업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요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재승인 의결은 이틀 뒤인 19일로 연기됐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과 보도PP 재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사무국의 보고 외에 의결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날 방통위 사무국이 보고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TV조선은 684.73점. JTBC는 727.01점, 채널A는 684.66점, 뉴스Y는 719.16점을 받았다. 단 재승인 허가 점수는 넘었지만 부실한 항목이 많아 재승인 허가 최소 기간인 3년을 지정했다.지난해 방통위가 마련한 종편과 보도PP 재승인 기준에 의해 1천전 만점에 650점을 넘어서면 재승인 또는 조건부 재승인이 가능하다. 650점을 넘지 못할 경우, 재승인 거부까지 가능했다.

또 심사 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항목과 ‘방송프록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 50%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재승인이 보류될 수 있다. 나머지 항목은 총점의 40%가 과락 점수에 해당한다.

심사위는 4개 방송사업자를 심사하면서 한 사업자도 항목별 과락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특히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 주요 항목으로 설정한 심사항목은 법령 위반 사례를 제외하고 구체적 수치가 아닌 비계량 평가 지표로 심사됐다.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5명의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5일간 비공개 합숙을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심사위원은 7명이 외부 추천, 나머지 7명을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여권과 야권의 추천은 각각 4명과 3명이다. 방통위는 당초 재승인 의결까지 마치려고 했으나 조건부 재승인 방식 속에서 조건을 세부 검토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와 재승인 의결 자체는 이틀 뒤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각 사업자별 조건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후에 재승인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가 의견으로 첨부한 재승인 조건에는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불이행시 승인 거부 ▲사전 모니터링과 공적 책임 공공성 마련 계획 제출 ▲콘텐츠 투자 계획 제출 ▲외주제작 비율 계획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Y의 경우 재승인 3개월 내에 공정보도위원회 마련이 별도로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