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사실상 재승인…부과 조건, 주요쟁점

TV조선, JTBC, 채널A, 뉴스Y 등 종합채널편성사업자 3사와 보도채널사업자인 뉴스Y의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 결과 4개 방송사업자 모두 1천점 만점에 650점을 넘어섰다. 과락 항목 점수도 나오지 않았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된 종편 재승인 심사 평가 결과에 따르면 TV조선은 684.73점. JTBC는 727.01점, 채널A는 684.66점, 뉴스Y는 719.16점을 받았다.

재승인 심사 대상 사업자들이 모두 재승인에 충족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조건 부과에 대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결은 보류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은 “회의 30분 전에 한 브리핑 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바뀌었는데 상임위원들이 이를 모르고 어떻게 의결하고 조건을 고려하고 권고사항에 들어갈지 판단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즉 곧바로 의결을 한다는 것이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뜻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 위원장은 “재승인 논의가 재론될 일은 없지만 사업계획서가 당초와는 많이 바꿨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위원에게 보고 안된 상태에서 재승인 내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결국 심사 결과에 따라 모든 종편이 향후 3년간 다시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 방송 사업을 하게 된다. 다만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조건이 연기된 재승인 의결 회의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심사위가 부과한 재승인 조건은?

종편 재승인 심사위는 우선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3사에 공통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종편 3사는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게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편 내부에서 사전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재승인 의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 운영실적은 매반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은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한다. 또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재방비율 역시 성실히 준수하고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즉시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보도 채널 사업자인 뉴스Y에 부과된 조건 가운데 사업계획서 이행과 변경 시 방통위 승인을 얻는 것과 동일하다.

이와 별도로 재승인 의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보도위원회를 구성해 보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다액 출자자인 연합뉴스에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으면 안된다.

방통위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뉴스Y 역시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연합뉴스에서 독립돼 독자적인 뉴스 채널로 특화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도 있다.■“변경된 사업계획서, 적절한 조건 부과인지 검토해야”

재승인 기준 점수를 만족했고 과락 점수가 없다. 또 심사위가 마련한 부과 조건까지 더해 조건부 재승인처럼 의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의결을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나왔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사업계획서 내용이 바뀌었다”며 “권고 사항에 뭐가 들어가고 무엇을 점검할지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고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김충식 부위원장 역시 “회의 30분 전에 (사무국이) 잠깐 자료 주고 심사 의결은 회의 중간에 주고 뭘 심의하고 협의해 결정하란 것이냐”며 “이대로 의결한다면 결국 퇴임 해도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하다”고 양 위원과 같이 변경된 사업계획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야권 추천 위원과 달리 여권 추천 위원은 이에 반대하면서 즉시 의결의 뜻을 밝혔지만 이경재 위원장이 재승인 조건을 면밀히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재승인 여부는 판가름난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오는 19일 회의는 종편이 새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어떤 조건을 부과하냐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로 과징금까지 받았던 종편채널이다. 이 때문에 사업계획서 내용은 더욱 느슨해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보도에 집중돼 비판을 받았던 편성 비율에 따라 보도 기능을 더욱 강화하거나 준수돼지 않았던 재방송 비율 높이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