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할당 논란 재점화?…“정해진 것 없다”

700MHz 대역 활용 용도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연구반을 구성해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조속히 방송 용도로 확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나왔다.

지상파와 이동통신사, 코레일, 행정안전부가 이 주파수 대역의 활용 용도를 놓고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통신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7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UHD 방송 활성화 방안 논의 경과보고가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700MHz 108MHz 폭의 주파수 가운데 40MHz만 용도(이동통신용)를 지정하고 68MHz는 지정하지 않았다”며 “68MHz를 남겨둔 것은 지상파 할당을 전제하면서 방송용으로 염두에 두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인 측면과 시청자 혜택이 있다면 조기에 할당해야 한다”며 “미래부가 주파수를 가지고 (성명 발표 이후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태도애 불쾌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통위와 미래부는 ‘UHD 방송 추진 협의체’와 ‘700MHz 대역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UHD 방송 추진 협의체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UHD 도입방안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지상파 분과, 유료방송 분과, 콘텐츠 분과로 나눠져있으며 연내 분과별 논의를 바탕으로 ‘UHD 방소 종합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700MHz 활용방안 연구반은 108MHz 대역폭 가운데 통신용으로 결정된 40MHz를 제외하고 68MHz의 활용 용도 결정을 연구 중이다. 현재 쟁점 정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각 분야의 이용 계획을 전문가 논의에 부친다. 이후 공개 토론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통신업계는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해 이동통신용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상파 방송사는 차세대 방송인 UHD를 지상파로 방송하기 위해 54MHz 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상파는 단일주파수망(SFN) 방식으로 난시청을 더욱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연구반은 신중하게 결론에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무료 보편적 이용이나 용도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는게 기본 입장이다.

다음은 전체회의 경과보고 이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고낙준 방통위 정책개발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회의 보고 중에 UHD 방송 관련해 방통위는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했는지 논란이 있는데 명확한 입장이 있는가. UHD 콘텐츠 펀드에 지상파가 참가했는가.

보편적 서비스 여부는 논의중이라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 UHD 펀드는 미래부가 추진하지만 지상파 참가는 예시적으로 된 것이다.

회의 중간에 위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송용 위성 발사 계획이 있냐, 수신자 단에서 안테나, 셋톱박스 문제도 있다. 방통위 결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인가.

홍성규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고 깊이 검토한 것 없다. 위성은 미래부가 하고 파악된 게 없어 말하기 어렵다. 스카이라이프가 셋톱박스 통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이 없다. 검토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고 심도 있는 논의는 없다.

68MHz는 방송용이란 취지와 정책 의도였다는데 구체적인 설명 달라.

확인해봐야 알 것 같지만, 공식적인 의결서에는 추후 결정한다는 문구만 들어가 있다. 취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안 됐다. 취지는 나중에 속기를 통해 참고할 수 있다.

관련 경과보고를 방통위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UHD 방송 추진 협의회 연내에 내놓는다는데 미래부 외 타 부처 논의는? 지상파가 UHD 실험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서 SFN 으로 하고 회의에서 나왔지만 기술 방식을 바꾸려면 사무국이 추산하는 투자 재원이 얼마나 되나.

지상파 방송 쪽에서 차세대 방송으로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연구반을 운영했고, 경과 보고는 2기 위원회가 끝나가는 시점이라 정리해 보고한 것이다.

협의회는 미래부와 같이 하고 있다. 미래부가 함께 하는 방안이 타부처와 관련이 있다면 같이 하겠다.

비용 부문은 얼마나 될지 추산하기는 사실 어렵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비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부가 추산하기 어렵다. 디지털 전환 당시에도 투자가 끝난 뒤 역산을 해서 2조원으로 파악한 것이다. UHD 방송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알 수 없다.

지상파 보편적 서비스로 할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올해 말에 발표되는 계획에 포함되나. 유료방송 분과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났는데 그 분과는 끝나는 건지 함께 운영되는 건지?

각 분과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종합발전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전 분과가 한번에 의견을 제시하고 전체 의견을 담는다. 어떻게 결정될지는 지금 말할 수 있는게 아니다.

40MHz 기 할당된 대역이 상하향으로 돼있다 보니 문제가 되는데 총량은 몰라도 대역은 재 논의되는가?

기 할당은 위치도 그대로 간다. 나머지 68MHz 부분만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