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연구반 재개…통신-방송 결론낼까

미래창조과학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는 700MHz 주파수 대역 공동연구반 활동이 지난 6일 재게됐다.

그간 운영된 연구반이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와 각각 주장의 사실 여부 확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가 연속될 전망이다. 주파수 활용 용도를 결론짓기 위한 단계라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 주파수 대역을 두고 UHD 방송으로 활용하려는 지상파 방송사와 증가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대비하기 위한 통신사업자, 안전행정부, 코레일 등이 첨예한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진행된 연구반 회의는 주로 해외 사례와 관계자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활동으로 이뤄졌다. 이에 각 이해 관계자들은 연구반 내외부에서 저마다의 주장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와 달리 이달 시작한 연구반은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정책 결정 요인을 찾는 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주파수 활용 용도 결정 요인을 산업 경제적인 측면으로 두거나 공공복리 쪽으로 하냐의 문제에 따라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같은 활용 용도 요인을 확정하기까지 연구반 내부에서 다양한 논의를 주고 받게 된다.

정책적으로 빨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란 인식에 따라 지난해처럼 언제까지 결정 내리겠다는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연구반 활동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공동연구반 논의결과는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