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해법은…학계 ‘통신할당’ 무게

[700MHz]이동통신이냐 vs UHD방송이냐③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700MHz 유휴대역 활용 방안을 두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의 대립이 첨예하다. 한쪽에서는 트래픽 폭증 해소와 글로벌 주파수 조화를 위해, 다른 한쪽에서는 차세대 UHD 방송을 위해 700MHz 대역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유대역으로 나온 700MHz 대역 108MHz 폭이다. 이중 40MHz 폭은 이미 지난해 통신용으로 배정키로 한 상태다. 나머지 68MHz 폭은 추후에 용도를 결정키로 했다. 현재 통신, 방송외에도 안전행정부, 국토부 등이 700MHz 대역을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모바일광개토플랜2.0 발표를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낼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최근에는 당초 5일 발표 예정이었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방송진영에서는 700MHz 대역을 사실상 통신용으로 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학계에서는 700MHz 대역의 통신용 할당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러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달 26일 세미나를 열고 700MHz 대역 활용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선규 명지대학교 교수는 “방송계에서 공익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UHD TV 수상기 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요금 부담 때문에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고가의 UHD TV 수상기를 산다는 것은 논리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통사의 주파수 할당 경매 대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돼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방송진영의 논리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를 예로 들며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주파수 경매대금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철 고려대학교 교수 역시 700MHz 대역의 이동통신용 할당에 힘을 실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뿐만 아니라 EU에서도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주파수 정책은 전파법의 목적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 교수는 “전파법 목적은 ‘전파관련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는데 방송법은 ‘공공성’만 말하고 있다”며 “주파수 활용은 전파법의 취지를 보는 편이 옳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파수 경매 대금의 상당부분을 지상파 난시청 해소와 UHD 콘텐츠 개발을 위해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이용 비중을 바꿔야 하며 바옹기금 중에도 지상파에 대한 투자 용도를 늘려야하는 난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엄재용 한국방송협회 본부장(SBS 소속)은 “UHD로의 전환은 방송 발전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UHD TV 수상기 가격은 과거 HD TV의 예에 비춰봤을 때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통신에서 글로벌 조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유럽은 국내와 맞지 않는 70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했으며 중국은 국내 LTE-FDD와 다른 LTE-TDD를 활용하기 때문에 조화를 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