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방송 다양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하루 앞두고 케이블TV 업계가 다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 중 하나인 방송 다양성을 법 통과 이유로 든 점이 무엇보다 눈길을 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7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등을 통해 원칙적 동의를 이룬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포함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케이블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고 있는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은 사실상 IPTV 서비스이지만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으로 분류돼 유료방송 독과점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수관계자 합산규제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사전규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협회는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면서 “이미 KT그룹 유료방송 가입자가 30%에 육박해 독과점이 크게 우려 되는 만큼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인 지역은 정책조율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휘부 회장은 “그동안 방송관련법이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해 온 이유는 특정 사업자의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해 PP 등 콘텐츠 사업자의 피해, 나아가 시청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방송의 다양성은 물론 공정경쟁 환경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