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국회 논의 시작, 향방은?

국회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논의를 시작했다. 사업자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관련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한 쪽 진영에서는 불만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전병헌 의원(민주당)의 IPTV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오는 23일 의사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모두 IPTV 사업자와 케이블TV에 위성방송까지 더해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T의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이 더 이상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선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케이블TV 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이다. IPTV 업계서도 KT의 경쟁 사업자는 이 법을 지지한다.

최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방송정책을 담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도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단 점유율 수치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비교해 지나친 사전규제 주장

업계의 찬반 논리에 설전이 오갔으나 국회 내에선 논의가 부족했단 지적이 더러 있었다. 대표발의 의원실 외에 다른 의원들이 법안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최근 미방위 의원실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과 비교해 지나친 사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 50% 이상으로 하고 사후규제를 받는다. 반면 현재 소위에 상정된 두 법안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사전규제를 골자로 한다.

예컨대 가이드라인을 못 지켜 별도의 조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수 없게 했다. 여기에 일반 소비자의 방송 서비스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KT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면서 “사실상 규제 대상 사업자가 KT 한 곳이란 점도 의원실들마다 부담을 느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회기 넘겨 정부와 사업자간 재논의?

업계와 별도로 학계에서는 KT, 케이블TV 업계가 상호 의견을 공유하기를 권하는 상황이다. 이해당사자끼리 합의안은 못만들더라도 갈등 요소를 줄이는게 지금과 같은 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냐는 뜻이다.

이를 테면 3분의 1의 점유율을 방송법, IPTV법, 새 통합방송법을 통틀어 상향하는 식이다. 업계서는 미래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 점유율 수치가 빠진 것을 두고 이와 같은 이유로 풀이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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