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관점에선 SO, IPTV 규제도 풀어야”

KT가 유료방송 시청점유율 합산규제 논쟁을 두고 경제학자의 논리를 꺼내들었다. 위성방송과 IPTV를 동시에 가진 KT와 케이블TV 업계 사이의 논쟁을 경제적 관점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다.

경제학 교수의 설명은 KT 측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지만, 경쟁 사업자의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23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설명회에서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SO와 IPTV 규제도 풀어야 하는 것이 방송시장 규제의 로드맵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료 방송 규제는 플랫폼 별로 갈리고 있다. 우선 유선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한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가 전국 방송구역과 전국 SO 가구 수에 따라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통신3사가 제공하는 IPTV는 IPTV법에 따라 방송권역별 유료방송 가구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반면 KT스카이라이프로 사업자가 하나뿐인 위성방송은 별도 규제가 없으나 IPTV와 결합된 서비스(올레TV스카이라이프, OTS)를 내놓고 있다. KT그룹이 복수의 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만 위성방송 가입자를 활용해 IPTV 점유율 규제에 묶여도 위성방송 가입자로 돌리면 된다. 현재 방송시장 규제 관련 법에 다소 맹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국회에 발의된 합산 규제 관련 법안이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 두가지 모두 KT의 두가지 플랫폼 시청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적극 반발한다. 이미 유료방송 시장 강자로 자리잡은 KT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가입자를 받지 못하는 영업중지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미디어 시장의 통신사 KT의 지배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논쟁은 합산규제 내용을 두고 찬성이냐 반대냐의 의견만 반박과 재반박 형태로 오갔다. 이날 성낙일 교수의 의견도 KT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만 SO에 내려진 규제와 IPTV 규제도 풀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KT스카이라이프가 진행한 간담회에서 문재철 사장은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지 않고, 합산 규제가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말만 되풀이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구시대적인 방송 시장 규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자별로 이해관계에 묶여 자신에게만 유리한 논리만 강조해왔다. 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산업인 만큼 적정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나아가 모바일TV와 같은 OTT(Over the top)와 같은 신규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각으로 방송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틀이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는다. 이에 지난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새판이 짜인 미디어 환경을 위해 통합방송법을 준비하자며, 그 기간 동안 IPTV와 스카이라이프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새 법이 나올 때까지 일몰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KT 측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성낙일 교수도 이날 일몰법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기자들의 질문에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90년대 매체 환경의 규제를 계속 이어가자는 것”이라며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대안은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