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 “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해야”

케이블TV 업계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KT스카이라이프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합산규제 반대 입장에 대한 대응이다.

2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점유율 합산 규제는 유료방송 독과점 방지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창조경제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밝히고 있는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이 공정경쟁인 만큼 사업자들이 동일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창조경제도 이뤄지는 것”이라며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은 육성해 가야 할 대상인 콘텐츠(PP)사업자의 수익 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가 선진국에 유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는 “미국도 유료방송 30% 규제를 시행해 왔고, 유럽 주요 국가들도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20%~3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점유율 합산 규제가 서비스 경쟁을 저해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KT는 기존 케이블 서비스와 차별화하지 못하고 동일한 서비스로 가격 인하와 가입자 뺏기 경쟁에 치중하고 있는데, 서비스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점유율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유율 규제 시 위성방송이 유일한 시청수단인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협회는 “KT계열의 유료방송 점유가 33%에 도달하더라도 전체 가입자 수가 지속 증가하므로 추가 가입자 확보는 가능하다”고며 “점유율 포화 시에도 대체가능 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정책적 검토를 통해 조정하면 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김정수 협회 사무총장은 “방송시장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과점 방지정책이 존재하는데 KT만 규제를 받지 못하겠다는 것은 억지”라며 “시장 경쟁 상황에 맞게 낡은 법이 하루빨리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