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 “점유율 합산 규제, 절대 반대”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과 IPTV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9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되는 점유율 규제안과 케이블 TV 업계 주장에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25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방송 사업자 가입자 수가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막는 합산규제 시도는 규제 완화를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사장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은 합산규제 도입에 기대어 경쟁을 회피하고 기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구태의연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논리가 처음부터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사장은 “케이블TV 업계가 이야기하는 규제 형평성을 실현하려면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블의 지역 보도채널의 전면금지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사업권역에 대해서도 “케이블TV는 지역사업자고 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동일 규제라는 잣대가 다르다”며 “방송 플랫폼을 합산해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는 각 플랫폼별로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케이블TV는 방송법 적용을 받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 케이블 가입자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1개 사업자 가입자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자만 있는 위성방송은 점유율 규제가 없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홍문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를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로 제한하자는 방송법 개정안과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IPTV 제공사업자 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 관계자를 위성과 유성방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IPTV 특별법 개정안이 올라있다.

국회 발의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케이블TV 업계는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에 IPTV를 결합해 규제망을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문재철 사장은 “케이블TV는 20년 가까이 유료방송시장을 과점해오며 매년 20%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디지털 전환이나 신기술 투자를 외면한다”며 “케이블TV업계가 여지껏 아날로그 디지털 전환을 못하고 UHD 방송에 7천억을 이제서 들이겠다는 것도 모순이다”고 말했다.

이어 “합산 규제는 재벌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지역 독점에 근간한 기득권을 유지해 유료방송 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방송과 통신의 발전적 융합과 기술촉진을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