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도입을 검토한다.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커진 이후 나온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회사들이 개인식별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체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개인 식별이 중요한 금융회사의 경우 이를 예외로 뒀다. 주민번호를 대신할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카드사 정보유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년월일이나 출생지 등의 정보를 갖고 있는 주민번호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당초 법안의 방향이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보관, 관리에 있어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외국은 본인 식별도 운전면허번호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지만 우리는 주민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한번 유출되면 2, 3차 피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말실수와 카드정보 유출 대책 신뢰 위기2014.01.27
- 카드정보 유출, 더 알아야할 불편한 진실2014.01.27
- 정보유출 카드 3사, 보안 투자 평균이하2014.01.27
- 카드사 정보유출로 주민번호 조회 급증2014.01.27
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2011년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마련을 추진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