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노조 파업 정당…사측 손배소 기각

MBC가 지난 2012년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으로 노조와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청구한 195억원의 손해배상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유승룡 부장판사)는 23일 MBC가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업 목적이 정당하고 시l, 절차, 수단, 방법 등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당시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기존에 합의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상의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송 제작자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MBC는 즉각 항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정당한 파업 목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파업 당시 공정방송 실현만 내세우면 모든 쟁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한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 또는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MBC 노조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및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파업 정당성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