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 논의가 예정돼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5일자 JTBC 뉴스9 보도내용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항목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현재 ‘법정제재’ 의견으로 회의에 올라 여당 추천 9명, 야당 추천 3명으로 이뤄진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논란이 일고 있는 보도 내용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건이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 김재연 진보당 대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대담을 통해 의견을 물었다.
이 가운데 통진당 측의 입장 전달이 편중됐다는 것이다.
여당 추천 3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된 방송심의소위는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과정 속에 야당 추천 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다.
보수 진영으로 지칭되는 종합편성채널이 진보 정치 세력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촌극이다.
방송심의소위는 통상적으로 자체 모니터링과 일반시청자 민원제기 등에 따라 심의건을 결정한다. 위원회 방송심의국 유료방송심의팀 관계자는 “JTBC 뉴스9은 일반 시청자의 민원 제기로 소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국 소위에서도 정치 논리로 전체회의까지 올렸다는 점이다. 현재 SNS 등으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이 해산되는데 관련자 입장을 전달하는게 공정성 위반이 말이 되냐”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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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도 “해산 심판 청구 당시 지상파 보도에는 통진당의 입장을 아무도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정치 사안에 입을 다물고 있는게 공정한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현재 이 안건은 다음달 5일과 19일에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다음달 5일은 물리적인 이유로 희의에 오르기 어려울 수 있다”며 “19일에 법정제재를 내릴지 결정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