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생산효과 17조5천억

생산 17조5천692억원, 부가가치 4조9천780억원, 고용 6천729명의 유발효과를 담은 전파진흥계획이 발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전파활용방향을 담은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전파이용 촉진 및 전파방송산업 진흥 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날 마련된 계획은 창조경제 시대라는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해 전파정책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반영했다.

우선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수단인 전파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의미를 반영해 ‘전파로 열리는 ICT일류국가, 창조경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아울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목표를 ‘새로운 ICT 도약과 국민행복을 위한 혁신․소통의 전파 활용’으로 설정, 이를 지원할 3대 전략 10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전략은 전파정책이 R&D, 전파자원 공급 관리, 이용제도라는 주요 정책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전파방송 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전파자원 공급․관리 최적화 ▲수요자 중심 전파이용제도 구현 등으로 요약된다.

■전파방송 R&D 선순환 네트워크 강화

창의자산을 축적하는 R&D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파 R&D 혁신체계를 출연연 중심에서 대학 업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계(원천기술)-출연연(대형 기반기술)-산업계(상용화기술)-전파연구원(기술기준 등 정책연구) 등 각각의 수행기관이 유기적 역할분담을 통해 최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R&D 기획단계부터 고려한다.

ITRC 등을 통한 대학의 인력양성 기능을 촉진해 전파분야 전문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파 기반기술, 5G이동통신 및 차세대 방송 등 미래 방송통신의 기반이 되는 전파 요소기술,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위성통신 기술, 고효율 무선랜 및 무선전력전송과 같이 이용이 보편화되고 시장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전파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R&D 성과가 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파방송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활용을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산업 지원 플랫폼을 강화하는 방안도 집중한다.

■전파자원 공급 관리 최적화

5G 이동통신 선도를 위한 모바일 주파수 확보를 추진한다. 안정적인 주파수 공급을 위한 연동계획 수립, 회수․재배치 뿐 아니라 공유 등 새로운 주파수 발굴을 통해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고, 광대역 확보 촉진 등을 위한 할당제도 개선, ICT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한 전파사용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등을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도모한다.

방송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전파관리 방안도 모색한다. 디지털라디오 도입을 위한 방송방식 검토, 시범방송 실시 등 기술적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사용되지 않는 DTV 채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정비 추진, 테스트베드(실험시설) 구축 운영 등을 통해 차세대 방송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주파수의 효율적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기존 임의적 분배의 공공기관 주파수 관리 방식에 사전 수요제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수급체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공동사용할 수 있는 통합 광대역망 지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현황 조사 및 가치연구 등을 통해 공공기관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비면허주파수 역시 적극 발굴해 관련 생활밀착형 전파산업을 활성화한다. 예컨대 차량간 통신 등 생활밀착형 산업에 주파수를 분배하고, 창의적 전파활용 아이디어를 새로운 서비스로 연계하는 용도자유대역 ‘Free밴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 전파 이용제도 구현

전자파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응노력도 추진된다. 방송통신 기기 이외 생활주변 기기․시설 등에 대한 전자파 인체안전 대책을 확대하고, ‘전자파 민원기동팀 운영’ 등 대국민 소통도 적극 추진하며, 어린이 등의 전자파 영향 등 전자파 인체안전 연구개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ICT산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무선국 운용규제도 합리화․효율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전규제 완화 차원에서 표본검사를 확대하고, 검사주기 항목 개선 및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며, 기지국 친환경 정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뢰성 있는 전파행정을 위해 전파관리 정보공개, 전파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업무 매뉴얼 정립 및 정책 지원체계 최적화 등으로 요약되는 ‘전파관리 3.0’도 적극 추진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이 스마트 확산의 근간, 창조경제 핵심 인프라인 전파자원의 혁신적 활용방안을 모색한 계획”이라며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생산 17조5천692억원, 부가가치 4조9천780억원, 고용 6천729명의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전파방송 R&D 성과 선순환 체계를 촉진하고 한정된 전파자원의 최적 활용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전파이용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ICT 산업에 활력을 부여하고 국민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창조경제 기틀 마련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