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무역 수지비 개선 추진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기술 수출 도입, 무역 규모, 수지비 등 지난 10여년간 추이와 지난해 산업별 기술별 기관유형별 국가별 기술 무역현황을 담은 ‘2012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2011년 139.3억 달러에서 지난해 163.6억 달러로 연간대비 17.4% 증가했다.

기술수출은 2011년 40.3억 달러에서 2012년 53.1억 달러로 전년 보다 12.8억 달러가 증가했다. 기술도입은 2011년 99.0억 달러에서 2012년 110.5억 달러로 전년 보다 11.5억 달러 늘었다.

지난해 국내 기술무역수지비는 0.48로 2011년 0.41 대비 소폭 상승했다.

산업별, 기관유형별, 거래국가별 등 기술무역 주요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수출 산업은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건설 분야다. 특히 정보통신과 건설이 크게 증가했으며, 상기 4개 산업분야에서 기술도입이 84.1%를 차지했다.

기관유형별로 기술수출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기술도입에서는 대기업은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했다.

기술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2010년 이후 중국 및 일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도입국은 미국, 일본 등이다. 특히 미국에 대한 기술도입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미래부는 지난 10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기술무역 심층분석 및 정책방안을 상정해 확정했다.

이 정책은 오는 2020년까지 기술무역수지비를 0.7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3대 전략․9개 추진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 특성상 상품무역에 주력해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이제 지식재산의 무한경쟁 시대인 만큼 앞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기술무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기술무역 심층분석 및 정책방안에서 제시된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범부처 및 민간과 협력해 기술무역수지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