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산학연 협력연구 가이드라인, 중기 활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우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현장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시행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대학과 출연연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기업은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가이드라인 활용은 중소기업(73%), 대학(68%), 출연연(57%), 대기업(57%)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체결된 협약의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중소기업이 비교적 높으며, 대기업, 대학 및 출연연은 보통 수준이다.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중소기업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자체규정 및 법무조직을 가진 대기업, 대학, 출연연은 주로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박영일 산학연 협약지원 특위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산학연 협력연구 고충해소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현장 정착방안을 마련해 곧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협력연구 협약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고충해소 지원,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정책포럼 개최, 가이드라인 활용 우수 협약사례 발굴․포상 등 공정한 협력연구 문화 확산 및 홍보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