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 시장은 올해 여러 사건사고가 많았다. 새 정부의 첫 방송정책이 발표되고, 차세대 초고화질 방송 준비에 플랫폼 별로 여념이 없었다. 플랫폼 별 규제 논쟁도 법안 발의 이후 관련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하는 정치적인 사안도 많았다. 국회 특별위원회까지 마련돼 논의를 진행했지만 ICT, 과학 새 법안 논의까지 가로막는 화두가 됐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 정부에 방송 사업 승인이 떨어진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안 마련도 한동안 진통을 겪었다. 앞서 종편 허가 당시의 문제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새정부 방송정책 첫발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뒤 정부 차원의 방송 관련 종합계획은 14년만에 처음 발표됐다.
이 계획은 방송산업이 성장 전략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발전하는 기술에 따른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없애는데 주요 방향이 맞춰졌다.
방송산업의 근간을 구성하는 CPND 산업과 문화산업 관광 제조 유통 등 연관산업까지 연계하자는 정부의 구상과 다른 반응이 표출됐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방송 플랫폼 별로 종합계획의 규제완화 내용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느라 한창 바빴다.
산업 중심의 계획이다 보니 유료방송과 일부 대립하는 지상파의 반발도 거셌다. 지상파 4사는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종합계획 내용은 소관 부처와 국회의 법 통과에 따라 실현되기 때문에 계획 자체로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접시없는 위성방송(DCS), 8VSB( 8레벨 잔류 측파대), 지상파 MMS(다채널 서비스),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등 여러 논란을 다음 단계 논의로 끌고가자는 평가를 받는다.
■UHD 준비 가속도…케이블 위성 앞섰다
차세대 초고화질(UHD) 방송 논의는 방송 업계를 넘어 방송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TV 제조사에서 각종 콘텐츠 준비까지, 단순히 방송을 제작 유통(송출)하는 단계 논의를 넘어선다.
흑백에서 컬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SD 화질에서 HD 화질 등 UHD 방송은 방송의 미래라고 불린다. 나아가 현재 준비중인 4K UHD를 뛰어넘어 8K UHD까지 내다보고 있다.
콘텐츠 제작에 가장 우위를 보이던 지상파는 UHD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작 UHD 영상을 만들어도 내보낼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지상파가 원하는 700MHz 주파수 대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통신업계서도 새로운 황금주파수라고 칭하며 원하는데, 두 업계의 팽팽한 기싸움은 통신과 방송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찰로 번지기도 했다.
현재 두 부처는 이 주파수 대역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구성했다. 다만 내년이 되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시가 급한 지상파 입장에선 애가 탄다는 목소리를 낸다.
반면 유료방송 플랫폼은 상용화 계획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까지 UHD 준비가 한창이다.
우선 케이블TV 업계는 세계 최초 시범방송을 시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 전환은 늦었지만 UHD 방송은 선수를 잡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케이블TV 시범방송 한달 후인 8월,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도 실험방송을 시작했다. 상용 서비스를 위한 표준제정은 위성방송이 케이블보다 앞섰다. 케이블은 내년 초 표준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IPTV 역시 기술적인 준비에 한창이다. 향후 엔드투엔드 광랜을 바탕으로 한 기가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기존 인터넷 망에서도 UHD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콘텐츠 부문에선 다른 사업자보다 더딘 발걸음이다.
■종편 첫 번째 재승인 심사안 마련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안 마련 작업은 종편 탄생 과정 만큼이나 논란이 많았다. 이전까지 방송을 해왔던 방송 사업자와 달리 새 틀의 심사 기준안이 필요했는데, 사회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아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지상파가 원하는 700MHz 주파수 대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통신업계서도 새로운 황금주파수라고 칭하며 원하는데, 두 업계의 팽팽한 기싸움은 통신과 방송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찰로 번지기도 했다.
현재 두 부처는 이 주파수 대역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구성했다. 다만 내년이 되야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한시가 급한 지상파 입장에선 애가 탄다는 목소리를 낸다.
반면 유료방송 플랫폼은 상용화 계획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까지 UHD 준비가 한창이다.
우선 케이블TV 업계는 세계 최초 시범방송을 시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 전환은 늦었지만 UHD 방송은 선수를 잡겠다는 의지가 가득하다. 케이블TV 시범방송 한달 후인 8월,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도 실험방송을 시작했다. 상용 서비스를 위한 표준제정은 위성방송이 케이블보다 앞섰다. 케이블은 내년 초 표준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IPTV 역시 기술적인 준비에 한창이다. 향후 엔드투엔드 광랜을 바탕으로 한 기가인터넷 서비스는 물론, 기존 인터넷 망에서도 UHD 영상 송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콘텐츠 부문에선 다른 사업자보다 더딘 발걸음이다.
■종편 첫 번째 재승인 심사안 마련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안 마련 작업은 종편 탄생 과정 만큼이나 논란이 많았다. 이전까지 방송을 해왔던 방송 사업자와 달리 새 틀의 심사 기준안이 필요했는데, 사회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아 초미의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안 마련에 앞서 연구반을 구성해 준비 작업을 거쳤다. 연구반이 구상한 심사안 초안은 재허가 거부와 조건부 재승인이 최대 골자였다. 심사 기준에 못 미치면 방송 사업 허가를 박탈할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실제 현실화되도 적지 않은 문젯거리가 될 전망이었다.
이 내용은 방통위 위원회의 의결도 하루를 넘기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공적책임 점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 재승인 거부가 가능한 심사안이 의결됐다. 향후 심사위원의 구성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만, 우선 지상파 등 다른 방송보다 엄격한 잣대를 설정하게 됐다.
당시 이경재 위원장이 “재승인 과정에서 2곳 이상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종편 채널을 보유한 신문들은 서로를 헐뜯는 양상도 보였다. 특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본 출자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양상은 더욱 심화돼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국회도 풀지 못한 방송 공정성
종편보다 정치적으로 더욱 민감했던 문제는 방송 공정성 관련 사안이다.
국회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마련해 그간 문제가 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공정한 시장 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을 논의하려 했다.
특위는 시작부터 불안했다. 첫날부터 회의 파행을 겪으며 시작해 끝내 여야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요건이나 보도 편성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달 말까지 두달 연장된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보고서’를 끝으로 특위 활동은 종료됐다.
특위가 채택한 보고서는 여야의 일부 합의 내용만을 담았고, 합의하지 못한 내용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넘겼다.
미방위 역시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공영방송 임원 선출을 위한 특별다수제 도입이었는데,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연내 마지막 법안소위까지 끌고가 다른 법안 심사까지 막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공약이란 점에서 야당 측의 명분은 앞서나 다른 법안의 발목을 잡은 점 때문에 국회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방송 광고 새 논의, KBS 수신료 인상 논란
세밑 방송업계 최대 쟁점은 KBS 수신료 인상안이다. 준 조세 성격의 수신료 인상이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가운데, KBS가 스마트폰 수신료 징수 제안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칫 규제기관의 상임위원과 방송사의 싸움처럼 비쳐지기도 했다.
이후 KBS가 한발 물러나 관련 내용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잦아들었지만, 결국 수신료 인상 필요성만큼은 지지하던 학계 등에 싸늘한 시선을 받게 됐다는 평이다. 앞서 일부 이사의 단독 인상안 처리, 야당 시민사회 측이 줄곧 주장해온 KBS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등으로 인상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신료 인상은 사실 지상파 광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맞물린다. 그만큼 무료 보편적 서비스 외에도 공적 책임을 담당해야 하는 지상파가 재원위기에 몰렸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비판 여론이 뻔히 보이는 중간광고 허용은 KBS 수신료 인상안 논의와 연계될 전망이다.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중간광고 논의도 시작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광고총량제 논의가 진행된다. 법적으로 정해진 분량의 광고를 늘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매체의 광고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진 않을 전망이다.
지상파 광고 규제 논의의 시작은 방송광고시장의 침체에 따른 결과다. 경기 악화 영향을 받은 방송 광고가 온라인으로 광고 물량이 옮겨가고, 방송 내에서도 IPTV의 급성장과 종편 채널이 4개나 가세하면서 레드오션이 되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지상파 광고 완화가 다른 방송의 광고 씨말리기가 되는 상황이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