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법안소위 통과 “어렵다”

‘게임중독법’이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본격적인 논의조차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실 측이 직접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일뿐더러, 많은 복지위 소속위원들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20일 오전 11시부터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 등 6개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게임중독법은 당초 지난 19일 열린 제2차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상정된 법안들이 많아 오늘로 연기됐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유재중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김현숙, 류지영, 신의진 의원이 참석한다. 또 민주당 의원으로는 김성주, 남인순, 이언주, 최동익 의원이 자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각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게임중독법이 이번 제3차 범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았다. 위원장인 유재중 의원실 입장부터가 게임중독법과 관련한 쟁점사안을 “일단 들어 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서다.

유재중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각계 반응을 정확하게 들어보고자 하는 자리”라며 “공청회도 해야 하고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동익, 남인순 의원실 역시 이번 게임중독법 통과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최동익 의원실 측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제정법이기 때문에 전문가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고 나서 얘기해야할 것 같다”며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지금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제안자(신의진)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는 자리”라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