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공청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목동 방송회관 회견장에서 현재 입안예고 중인 방송 통신 심의 관련 규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지난 11월 27일에 입안예고된 방송 통신 심의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여론과 각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

우선 16일 오후 4시부터 방송환경과 사회적 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총 4개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심재철 고려대 교수 사회로 방통심의위 김형성 방송심의기획팀장이 4개 개정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학계 법조계 방송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 선정된 6명의 토론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17일 오전 10시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양동철 경희대 교수 사회로 방통심의위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역시 각계 전문가 8명이 토론을 진행한다.

방통심의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입안예고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 통신 심의 관련 규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