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정부, IBM에 손해배상 소송...왜?

일반입력 :2013/12/09 10:55    수정: 2013/12/09 11:08

호주 퀸스랜드주 정부가 IBM을 법정에 세웠다.

2년전 진행했던 주정부 보건급여시스템 구축을 불성실하게 임해 12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는 이유다.

8일(현지시간)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호주 퀸스랜드 주정부는 IBM의 건강급여시스템 구축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법원 소송을 진행한다.

캠프벨 뉴먼 퀸스랜드 주지사는 12억달러의 납세자 부담을 야기한 건강급여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배상을 위해 대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퀸스랜드 주정부와 IBM의 갈등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퀸스랜드 주정부는 2002년 셰어드서비스이니셔티브(SSI)를 주창하고, 모든 부처를 위한 단일 급여 및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호주 의료보험제도는 환자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정부당국이 의료보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다. 퀸스랜드 정부의 SSI는 모든 공공 근로자 명부관리와 급여지급를 위한 단일 시스템을 구추하겠다고 한 것이다.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오던 퀸스랜드 주정부는 2007년 SSI의 지연과 자본금이 증발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IBM의 전직 컨설턴트인 테리 번즈가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추천했고, IBM이 9천800만달러에 사업을 따냈다.

IBM은 SAP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2008년 새 주정부 급여시스템 구축에 착수했지만, 이후 2년동안 시스템 오픈일정을 어겼다. 그 사이 사업비용은 1억8천만달러로 늘었다.

2010년 3월 퀸스랜드 건강급여 시스템이 우여곡절 끝에 정식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식 가동 후 수천명 간호근로자의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9월 주정부는 최고긴급문제를 IBM이 수정할 때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계약을 파기했다.

2012년 8만명의 전체 퀸스랜드 보건분야 종사자 중 1천명 이상의 급여명세서를 시스템상에서 수동으로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KPMG는 이 비용이 2017년까지 12억5천300만달러에 이를 것이란 보고서를 냈다.

결국 퀸스랜드 주정부는 올해 8월 호주 정부사업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IBM의 공공사업참여를 금지시켰다. IBM의 퀸스랜드 보건 급여시스템 실패는 호주 IT 사상 최악의 실패사례로 남았다.

IBM이 퀸스랜드 급여시스템 경쟁입찰에서 비도덕적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올해 8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체스터맨 위원회의 관련 연구에서, 아웃소싱을 조언했던 테리 번즈는 유독 IBM의 우월함을 강조하며 정부당국자를 현혹시켰는데, IBM이 번즈와 영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IBM 담당자들은 경쟁사들의 입찰제안 비밀과 정부측 기밀 정보를 획득해 유리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IBM이 9천800만달러로 사업을 따냈을 때 경쟁자였던 엑센츄어는 1억9천750만달러를 로지카는 1억2천만달러를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비용증가에 따라 주정부는 급여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기로 결정했다. IBM과 문제수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지만 해법이 여의치 않았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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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은 주정부가 애초부터 성공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무지함을 보였다고 반박했다. 주정부가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우려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향후 소송에선 애초 계약을 진행했던 당시 IBM과 주정부측 담당자의 책임을 규명하고, 전 퀸스랜드 주지사였던 안나 블라이의 책임을 묻게 된다. 그 과정에서 IBM의 책임 수준을 정해 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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