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폰 제조사에 또 "보조금 낮춰라"

미래부-방통위, 제조사 간 갈등 심화...하루 만에 재차 경고

정부가 다시 한번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스마트폰 등 고가 단말기 보조금 안정화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관련해 제조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어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과 관련해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 일부 제조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주장하고 있어 국민 혼란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홍진배 과장은 휴대폰 제조사들의 국내 매출액 비중이 매우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때문에)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는 것 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현재의 구조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미래부가 단통법 관련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직후, 제조사들이 국내 휴대폰 제조산업을 붕괴시키려는 행위라며 반발함에 따라 하루 만에 재차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다.

제조사 측은 정부의 보조금 단속으로 인해 현재 국내 휴대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어 타격이 크다는 입장이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형 제조사의 불만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측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그 예로 '온라인 야간 특가', '보조금 지방 원정대', '마이너스폰' 등의 세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장대호 과장은 같은 단말기라 해도 시기, 장소, 지역에 따라 200~300% 넘는 가격차가 발생한다며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제조사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신들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도록 지원한 점을 인식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을 형성하는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