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단통법, 보조금 강력히 단속”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논의되야 한다”며 “(과열된 보조금 양상을 법이 통과되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의원(새누리당)의 과다 보조금 지급 양상에 대한 지적에 이경재 위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홍문종 의원은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이 이를 비웃듯이 웃돈을 10만원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고 질타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대형 양판점에서) 재고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릴라성 보조금이 나오고 있다”며 “다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강조한 ‘폰파라치 제도’ 협력 부문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시장 안정 효과가 있어서 관심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