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엄살 마” vs 업계 “애플만 날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놓고 정면출돌 양상

미래창조과학부와 휴대폰 제조 업계의 기싸움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확전됐다.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안’을 둘러싸고서다.

업계는 규제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미래부는 엄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법률안은 지난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출고가 등의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부 “제조사 비약, 사실왜곡” 직격탄

미래부는 18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안’이 과잉 규제라는 제조사 주장에 반론을 펼쳤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과장 규제라는 제조사들의 주장은 비약”이라며 “우리가 제출받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이중 규제하는 것이 없다고 수차례 설명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제조사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여론을 변질시키려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과장은 해외 제조사와 역차별이라는 반대 논리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외 제조사가 협조를 잘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 “다 열고 애플과 싸우나”

이에 대해 전자 업계를 대표하는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혐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에 “판매 장려금 등 핵심정보 유출로 해외 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 법의 경우 사회적 반발 여론이 거센 가계 통신비 문제를 제조사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최근 6년 통신 요금이 5배 정도 오르는 동안 단말기 가격은 10% 상승에 그쳤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는 해외 제조사들과 역차별이 없다고 못 박았으나 글로벌 기업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우리 정부에 제출할 리 없다”고 우려했다.

제조사들은 “가계 통신비는 이통사들의 통신요금을 낮추는 게 급선무인데 이를 제조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정부의 보조금 규제로 국내 휴대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됐다. 올해 공급 규모가 6년 만에 2천만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3위 제조사인 팬택은 9월 직원 30%를 대상으로 6개월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