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 “장려금·판매량 공개 불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서 제조사 빼주세요" 건의

휴대폰 제조 업계가 장려금과 제품 판매량 등의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자신들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라는 요구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반도체산업협회·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를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지난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도 이동통신사 보조금처럼 고객들에게 차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출고가 등의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그대로 제정되면 휴대폰 산업 생태계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건의문을 전달한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법안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미래부 등 다른 부처에게도 중복 규제를 받게 돼 활동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판매 장려금 등 핵심정보 유출로 해외 경쟁력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관련 기업뿐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들과 수만개에 달하는 전국 판매점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장려금을 비롯한 핵심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면 해외 통신사와의 제품 출시 교섭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지적은 누차 제기돼왔다.

또한 과거 애플을 비롯해 국내 진출한 해외 거대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 발생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한편, 이들 단체를 이끄는 인사들은 삼성 최고경영진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디스플레이산업협회), 전동수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반도체산업혐회), 박상진 삼성SDI 사장(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