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표현 자유 개선안 토론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20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다.

인터넷 표현 자유 증진을 위해 포털 등의 임시조치제도 개선,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되면서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법률전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토론회는 그간 연구반 차원에서 마련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연구반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제도개선방을 발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학계와 법률전문가, 포털 사업자,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토론회 결과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