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오는 21일부터 평균 5.4% 인상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 가장 인상폭이 높은 전기료는 산업용으로 평균 6.4%, 다음은 대형, 고층빌딩 등 일반 전기요금으로 5.8% 인상된다. 상대적으로 산업계의 전기료 인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주택용은 2.7%, 교육용은 동결됐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이 평균 5.4% 인상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요인은 8% 이상이나 비정상적인 원전 가동 정지일수 증가에 따른 인상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토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산업, 가정의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산업부는 전기료 인상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0.056%포인트, 생산자물가 0.161%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74%포이느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시가구의 경우 월평균사용량인 310kWh를 기준으로 할 때 월 평균 1천310원의 전기료 상승이 예상됐다.

산업부는 더불어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개편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전력을 약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부는 전기료 인상의 방향으로 서민부담을 줄이는 대신 전기 다소비 산업계의 부담을 늘렸다. 용도별 부담 능력,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감안해 인상율을 차등 조정했다.

산업용·일반용(대형․고층빌딩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전기 냉․난방 수요급증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용은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다.

교육용은 평균적으로 동결했으며 초·중·고교가 주로 사용하는 교육용(갑)은 기본요금 요율을 인하했다. 농사용은 최소 주준으로 조정하고 가로등․심야는 평균 수준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최근 전력사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패턴 변화를 감안해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을 개편했다. 그동안 하계는 7~8월이었지만 앞으로는 6월도 하계전력수요 관리 기간에 포함된다. 하계, 춘․추계 최대부하시간대는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난다.

일반용, 산업용에 대해서는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절전 노력과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한다.

24시간 설비를 가동해 전력사용패턴 조정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신설한다.

주택용 누진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감안해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다음달 초부터 '세부적인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담회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