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30% 싼 제4이통 나올까...승부수는

국내도 시분할 LTE(LTE-TDD)가 도입될까.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네 번의 고배 후 다섯 번째 도전장이다. 말 그대로 ‘4전5기’다.

공종렬 KMI 대표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미래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 접수를 마쳤다”며 “신청한 기술 방식은 LTE-TDD”라고 밝혔다.

LTE-TDD를 기반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신청한 것은 KMI가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제4이통에 와이브로의 도전만을 허용했다가 지난 9월에서야 LTE-TDD 신청도 허용키로 했다.

KMI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성득 전 정보통신부 차관은 “제4이동통신은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정점에 머무른 상태에서 노출되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단말기 중심으로 왜곡됐고 기술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통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KMI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미래부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60일 이내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120일 이내 기술적-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파수 할당은 미래부의 할당 공고 이후 신청 가능하다. 미래부는 할당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경매 방식을 통해 할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기업 투자 필요없다”…재정 능력 자신

이날 KMI가 강조한 것은 재정적 능력 부분이다. 그동안 4차례의 실패 모두 재정적 능력 부분에서 발목을 잡힌 점을 감안하면, 재무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

KMI의 초기 설립 자본금 규모는 8천530억원이다. KMI는 허가 이후 법인설립 즉시 현물출자 470억원을 납입 받아 9천억원으로 증자할 계획이다. 러시아 기업과 중국 차이나콤도 KMI에 지분을 투자한 상태다.

현재 KMI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234곳, 개인 380명 등 614명의 주주가 참여한 상태다.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비중은 32.24%(2천750억원)다. 또 중국 통신사 차이나콤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았고, 홍콩 소재 투자사로부터 1조2천억원 규모의 해외자본투자 의향서(LOI)를 받았다.

여기에 NH농협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마이애셋자산운용 등과 해외자본을 포함한 포괄적 투자자본 유치에 관한 협약까지 체결했다.

다만 주주사 구성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공 대표는 “과거 도전 당시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시장에 혼란을 준 사례가 있었다”며 “사실 저희도 자랑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은데, 주주사 부분에서는 비밀유지 협약을 통해 일체 함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투자 요구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은행이 있는데 굳이 대기업을 신경 쓸 필요가 있냐는 주장이다. 또 통신서비스가 필수 공공서비스가 된 상황에서 대기업이 과점적 대주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 대표는 “통신서비스는 민간 영역에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도 속하기 때문에 과점적 대주주로 인해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할 경우 일반 대중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며 “어떤 그룹, 기업이던 이윤극대화만을 위해 통신서비스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비 30%↓·데이터무제한…“5년 내 860만 간다”

KMI는 허가신청을 받으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30% 낮춰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체의 가입비를 폐지하고 음성통화의 경우 월 기본료 8천원에 초당 1.4원의 요율을 적용한다. 데이터는 월 기본료 3만원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음성통화와 데이터무제한의 결합 상품은 3만6천원이다.

공 대표는 “집에서 유선초고속인터넷을 쓸 필요 없이 밖에서는 스마트폰, 태블릿을 쓰다가 집에서는 테더링해서 무선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며 “굳이 이사 다닐 때마다 인터넷 옮겨달라 전화할 필요도 없고 랜선깔고 할 필요 없이 편하게 쓰면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혼자 사는 일인 가구(전체 가구의 25%)의 경우 기존 요금 대비 58~59%까지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KMI는 일반 서민가구의 경우에도 기존 대비 최소 30% 가량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목표로는 5년 내 860만명을 내놨다. 공 대표는 “서비스 개시 5년차, 60개월이 되는 시점에 860만 가입자를 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굉장히 보수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LTE가 서비스 개시 1년 8개월만에 2천400만명의 가입자를 모은 것에 비춰보면 상당히 겸손한 수준의 목표라는 얘기다.

데이터 무제한에 따른 트래픽 폭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1천만 가입자까지는 문제없다”고 자신했다. 현재 신청한 2.5GHz 대역 40MHz 폭으로 보수적으로는 800만명, 낙관적으로는 1천만명까지 데이터 무제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개시 일정은 오는 2015년 4월 이내 수도권 및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시, 같은 해 7월에 군 단위 이하 지역까지 망 구축을 끝내고 전국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셀 플랜 등 망 구축공사를 위한 시방서까지 작성 완료한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