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방통심의위, 홈쇼핑 제재 강화해야”

TV 홈쇼핑 상품 구매로 입은 피해를 구제해달라는 접수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이 행정지도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1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홈쇼핑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0년 256건, 지난해 280건, 올해 상반기 18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로 GS홈쇼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주요 홈쇼핑 사업자의 피해구제 건수가 전체의 전반에 가까운 것으로로 조사됐다.

이상일 의원은 “방통심의위는 홈쇼핑 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자 지난 2007년8월부터 TV홈쇼핑에서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용어를 쓸 경우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지만 경고나 주의 등 법정제재 보다는 단순 행정지도인 권고나 의견제시 정도만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성 제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