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피싱 대응 인력 3명...선제대응 어려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에 피싱 대응 전담인력이 3명 뿐이라 선제적인 대응을 못하고 차단업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는 스미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KISA내 피싱대응센터에서는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스미싱은 대개 발신번호를 변경하기 쉬운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를 활용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이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계약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한다. 이에 따라 발송 단계에서부터 스미싱 문자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피룡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신고된 전체 스미싱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대량으로 발송한 문자(웹투폰) 스팸은 74%를 차지했으며 휴대폰으로 발송한 문자(폰투폰) 스팸은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ISA에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피싱대응센터의 정원은 2명을 충원해 전체 5명이다. 이 센터는 올해 초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5명을 배정하는 것으로 했으나 예산배분문제로 현재 3명만 정규직으로 전담하고 있다. 이와 함게 조직 내 스팸대응팀 등과 협업 중이다.

올해 KISA는 기재부에 15명의 전담인력을 요청했으나 최종 5명만 승인됐으며, 내년 예산도 2억원 삭감돼 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의원은 피싱대응센터가 일상적인 피싱 차단 조치 외에 선제적 대응 기술개발인력이 필요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포함시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