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금융사기 기승...컨트롤타워 부재"

스미싱, 파밍 등 신종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각 부처들 간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민주당)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권 등이 합동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보이스 피싱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보이스 피싱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통신 분야 사전 대응강화 등은 미래부에서 담당해왔다.

그러나 미래부의 집계 현황과 달리 경찰청에서 공개한 스미싱 범죄 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천182건에서 올해 7월 1만8천143건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지난해 5억7천만원에서 올해 7월 기준 35억3천만원으로 7배 가량 늘어났다.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미싱 피해액의 경우 경찰청과 미래부의 피해 건수, 피해액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미래부와 미래부 산하 KISA는 국무총리실 산하 신종금융사기 대책협의회에 속해 있으며 보이스피싱 종합 대책 추진 현황을 통해 지난해 6월 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사칭 해외 발신 국제 전화 차단, 발신번호 변경 제한, 피싱대응센터 구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13년 3월)을 통해 발신번호 변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현재 각 부처 간 상이한 데이터가 집계되고, 스미싱 등 신종 금융 사기에는 한발 늦은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신종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즉각적인 사이트 차단 등의 대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종 금융사기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