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를 탈취해 소액결제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것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역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미래창조과학방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민주당), 이상일(새누리당) 의원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최민희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32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액이 439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74%의 피해가 보이스피싱에 집중됐다.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은 전체 사기피해건수 2만8천827건 중 약 80%인 2만3천861건에 달한다. 그러나 피해액 규모로 봤을 때는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고전수법인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피해가 막대하고 여기에 신종금융사기 수법들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 개인용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해 돈을 빼가는 파밍은 관계 기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최근 6월에 발생해 급증하고 있는 메모리 해킹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받은 '금융 및 공공기관 발신번호 사칭 해외 보이스피싱 차단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8월까지 해외에서 국내 금융,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해 걸려온 보이스피싱 차단건수는 25만4천건에 달한다.
이중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경우는 23만1천706건으로 전체 차단 건수 중 91%를 차지했고, 경찰청,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한 경우는 1만5천50건(약6%)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발신번호 차단 건수가 가장 많았던 사칭 금융 기관은 '국민은행'으로 총 9만7천483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행(9만6천159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2만3천172건), 114안내번호(7천744건)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경찰청이 8천5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검찰청(2천145건), 국회사무처(1천626건), 우정사업본부(1천96건)을 차지했다.
현재 KT 등 국제기간통신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국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넘겨 받아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이 번호에 해당할 경우 발신을 차단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번호를 사칭해 해외로부터 걸려온 보이스피싱을 차단한 건수가 25만4천 건을 넘었다며 국민은행이나 경찰청을 사칭한 전화의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안심하게 되는데 계좌이체나 결제 등을 요구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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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해외 등에서 발신된 조작번호를 원천차단하고 발신차단 또는 신고된 피싱 전화번호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발신자를 역추적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이와 함께 웹투폰(web to phone) 문자를 이용, 스팸이나 스미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사업자의 사업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정기국회 중에 통과 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