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주주구성 불법, 수사의뢰 대상”

최민희 의원, 국감서 새로운 의혹 제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 주주 구성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최민희 의원은 1일 국회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채널A에 30억원을 출자한 우림테크는 자본금 1억원의 회사”라면서 “실제 입금자는 김선옥 씨라는 개인이며 우리은행에 납입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60만주의 주인인 김선옥 씨는 대금을 (채널A가 지정한 금융기관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지정 금융기관에 납부했다”면서 이는 상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에 납입한 30억원은 효력이 없고, 채널A가 법인 설립 당시 이 30억원은 효력이 없다”며 “법인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최민희 의원은 “우림테크 30억원 주식을 채널A 법인 설립 이후 KT가 인수했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짐작이 간다”고 답했고, 최 의원은 “그 짐작이 저와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 모두 방통위에 요청한 뒤 받은 답변 자료라면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최초 수사는 방통위가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사실일 경우 직접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의원 합의제인 만큼 모든 상임위원에 답변을 요구했고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사실이면 수사의뢰 대상이다”고 말했다. 홍성규 위원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