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산업부 ESS 사업, 기초연구 부족"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과 관련 R&D 기초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구도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화게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ESS 사업이 일반적인 상용화를 대비한 R&D 연구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돼 사업이 부실화 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ESS사업에 1천436억원을 투입한다.

ESS는 전력공급, 자동차, 건축물 에너지 관리 등에 활용분야가 넓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 역시 ESS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1천217억원의 R&D 투자, ESS 보급 기반구축에 대한 220억원 등 총 1천43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 의원은 산업부가 ESS 실증,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부터 58개의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중 기초연구는 단 5개뿐이고 응용연구는 무려 49개로 기초연구가 부족한 상태로 바로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응용연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추진하는 R&D 과제 중 기초연구 비중은 8.6%에 불과하다. 전 의원은 오랜 기초연구 단계를 줄이고 바로 실증과 사업화 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의 정책이 자칫 ESS 사업의 대기업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천기술 확보나 주요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많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선발주자 따라잡기 전략을 위해 ESS 사업에 대한 기초연구 등 원천기술 연구 부족분을 대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성급한 사업화를 위한 실증과 보급 사업에 치중하지 말고 기초연구부터 충실히 진행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ESS 분야의 다양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이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