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피감기관 자료 미제출, 시작부터 ‘고성’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가 시작부터 고성으로 얼룩졌다. 앞서 국정감사를 받았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방송문화진흥회가 이사회 및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 속기록 제출을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민주당)은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던 박영아 KISTEP 원장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방만한 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 확인감사에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다는 몰상식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오만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원장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국회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라며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미방위원장까지도 속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으니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의원 역시 “속기록 문제가 방문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께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힘을 실었다.

고성은 임수경 의원이 여타 기관장 등을 한 명씩 지목하면서 속기록 제출 가능 여부를 묻기 시작하자 터져 나왔다. 속기록 제출 문제로 국정감사가 지연되면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항의가 나온 것이다.

이우현 의원은 “속기록 제출 문제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다”며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국감 종료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니 야당 의원님들도 국정감사가 좀 잘 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국회는 피감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 권리가 있다”며 “피감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회가 고발, 감사원 감사 등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