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보조금규제 규탄집회 연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다음달 1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 위치한 대한주택보증 앞에서 ‘27만원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탄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회는 방통위의 비형평적 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협회 성명서 낭독, 피해 사례자 발표, 요구사항 결의서 제출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이동통신 소상인이 처한 상황과 비형평적 조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이동통신 소상인은 이동통신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 역할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시장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며 “방통위 조사망을 피해 본격적인 시장에 진입한 재벌유통망은 이동통신 시장의 혼란과 더불어 경쟁력이 취약한 이동통신 소상인들을 시장 밖으로 퇴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0월 재벌유통망의 보조금폭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거짓 없이 낱낱이 밝혀야 하며 방통위의 27만 원 보조금 규제를 하이마트, 이마트 등 재벌유통망에도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동통신 판매업종을 고유 업종으로 지정해야 하며 재벌유통망의 거미줄식 영업확장에 따른 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