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인 “하이마트 보조금, 방통위 방치 탓”

이동통신 소상인들이 최근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살포되는 기습 보조금을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 23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형양판점을 겨냥해 보조금 사실조사에 들어간 만큼, 향후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재벌양판점의 기습보조금 폭탄을 방치한 방통위가 형평성 없는 규제로 판매점과 대리점을 모두 사기꾼을 몰고 있다”며 “대형양판점, 대기업 홈쇼핑 등에 횡횡한 불법보조금 지급 대한 규제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하이마트 등을 중심으로 과다 보조금이 지급돼 갤럭시S4의 할부원금이 17만원까지 내려갔다. 올해 들어 하이마트, 이마트, 디지털프라자, 베스트숍 등 대형마트와 가전양판점을 중심으로 기습적인 과다 보조금이 투입되는 추세다.

협회는 “4만5천여 소상인은 방통위 보조금 규제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재벌양판점은 버젓이 보조금 폭탄을 뿌리고 있다”며 “유통가격 결정권이 없는 이동통신 소상인은 소비자로부터 사기꾼으로 내몰렸으며, 이는 하이마트 사태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 2009년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하고 규제 중이다. 그러나 최근 LTE 도입과 고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보조금 가이드라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협회는 “방통위의 현실성 없는 규제 정책이 오히려 기습적인 불법, 편법 보조금을 양산하는 꼴”이라며 “보조금 27만원에 대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동통신 소상인만 강력히 규제한 결과 골목상권 소비를 급격히 저하시키고 소비자로 하여금 보조금 규제 사각 지대를 찾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의 형평성 없는 규제는 금번 대형양판점 사태로 이어졌다”며 “시장 혼란을 야기 시킨 주체 방통위는 이에 대해 답하고 대형양판점, 대기업 홈쇼핑 등에 횡횡한 불법보조금 지급 대한 규제 결과를 전국의 소비자와 이동통신 소상인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협회는 방통위에 지난 6일 일어난 하이마트, 디지털프라자의 불법보조금에 대한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와 답변이 미비할 시 방통위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동통신 소상공인이 사회적으로 소비자와 공생공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방통위 역시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는 방통위 스스로가 이 모든 상황을 해명하고 각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개적 토론회 개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