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부, 게임 육성 vs 규제 '삐걱'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5대 킬러 콘텐츠로 선정,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밝혔지만 각 정부부처는 게임 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 기조와 달리 여성가족부 등 개별 부처는 무리한 추가 규제방안만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게임중독 치유기금 부과를 추진하고 복지부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려 한다라며 정부가 게임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면서도 정부 여당에서 청원 입법 형태로 게임 규제 법안이 무분별하게 발의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날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산업 수출액은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인 46억2천500만달러(약 4조9천300억원)의 55%에 달하는 25억3천200만달러(약 2조7천억원)를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게임을 5대 킬러 콘텐츠로 지목하는 등 집중 육성 산업으로 거론했다.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것을 인지한 결과임에도 개별 부처가 과잉 규제 방안을 잇달아 발의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규제와 산업 진흥을 문화부로 일원화해 향후 국산 게임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규제는 필요한 만큼 문화부로 일원화 하여 추진하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저작권 침해나 부당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다른 부처와 의원들의 시각이 일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은 사실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