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방심위 차단 친북사이트 접속 가능”

정부가 접속을 차단한 인터넷 친북사이트가 팟캐스트를 통해 자유롭게 청취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월 접속차단 시정요구조치를 한 사이트 ‘통일의 메아리’가 현재 애플 아이튠즈 팟캐스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06건, 2012년 267건, 2013년 9월말 248건 등 총 821건의 인터넷 페이지가 접속차단됐다.

또 게시글 삭제, 카페 블로그 폐괘 등 이용해지를 포함하면 같은 기간 3천226건의 시정요구조치가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북한의 친북사이트는 북한을 찬양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등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이 젊은층, 스마트폰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첨단 선전선동 방식을 쓰고 있어 정부차원의 확실한 친북사이트 차단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