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핵심 심사항목'이 칼자루 쥔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핵심 심사항목이 가장 주목받을 전망이다. 심사 점수가 낮으면 재허가 탈락까지 거론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 심사 연구반이 내놓은 기준안에 따르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등 두 항목에서 점수가 60% 이하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와 같은 제재가 내려진다.

방통위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를 열었다. 4일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내놓기에 앞서 최종 과정에 이르는 단계다.

재승인 심사안 연구반을 이끈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대표 발제를 통해 핵심 심사항목의 엄격성을 강조하며 “다른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승인 시에는 없는 조항으로 재승인 심사에서 종편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라는 정책 도입 취지를 고려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 준수라는 항목으로 감점을 시행하지만, 중복 감점까지도 고려해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것이 도준호 교수의 설명이다.

단 조건부 재허가와 재허가 거부 등 두가지 안에 대해선 연구반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때문에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핵심 심사항목의 가중치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교원 재임용 평가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재승인 평가는 교수로 따지면 재임용 평가와 같다”며 “기준에 미달하면 조건 없이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같은 점수에 대해 재승인 거부나 조건부 재승인은 공정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점수 미달 사업자는 모두 재승인 거부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연구반에 함께 참여한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핵심 심사항목과 법령 평가항목의 감점 요소가 중복돼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호 경북대 교수는 “핵심 심사항복의 점수 비중이 지상파 재허가와 비교해 커서 줄일 필요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MBC ‘여성토론 위드’에 출연해 “(종편이) 콘텐츠가 기대에 못 미치고 내용이 부실한게 많다”면서도 “시작한지 얼마 안돼 좀더 시간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승인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