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상업화 대응”…방심위, 국제 세미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7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해외 방송 통신 규제기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방송의 상업화와 인터넷 권리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 행사에는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총 11개국 방송통신 내용규제기관이 참가했다.

주로 간접광고, 허위과장광고가 늘고있는 방송시장, 권리침해정보 범람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수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만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디어의 상업화 및 권리침해정보의 범람은 명예훼손 등 개인적 법익침해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의 자유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서, 각국 규제기구와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국제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국경이 무의미해진 방송통신 영역에서 보다 효율적인 규제시스템을 마련하고 통일된 국제규범 정립을 위해 지난 2008년 출범 이후 매년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 회의가 세계 각국의 이용자 보호정책과 내용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국제 공조방안을 도출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 환경 속에서 방송․통신 내용규제에 대한 활발한 국제교류의 추진을 통해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