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스마트네트워크 국민의견 모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된 ‘3차원 프린팅 활용’과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에 대해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삶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3D 프린팅은 제조업의 혁신이 기대되지만 불법복제, 허가 통제가 필요한 제품의 무단 제작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스마트네트워크 역시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기계의존도 심화, 디지털 격차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미래부와 KISTEP은 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동시에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일반 시민의 상식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우려,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먼저 시민포럼은 ‘3차원 프린팅’ 과 ‘스마트 네트워크’에 관심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통계적 대표성을 고려해 기술별로 12명(총 24명)을 선발한다. 시민 포럼은 내달 말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대상기술에 대한 교육 및 토론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포럼 참여 희망자는 미래부 홈페이지, KISTEP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30일까지 이메일(dreaminkm@kistep.re.kr)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10월까지 2개월간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을 운영한다. KISTEP 미래예측포탈에서 누구나 대상기술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민포럼과 온라인 시민참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은 기술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당해 기술영향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12월경 발표할 예정”이라며 “차년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한 후 관계 부처에 통보해 소관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